최근 정부는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10평 미만의 소형 주말주택에 대해서 대체농지조성비를 면제해 주는 등 여러 혜택을 제시하고 농어촌 환경을 개선함에 따라 앞으로 도시민들의 전원행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방안’,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전원생활을 꿈꾸는 이들이 늘고 있다. 국민소득 향상과 주5일 근무제의 확대로 인해서 소형 주말주택의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도시 은퇴자들의 노후 생활공간으로써 농어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다. 또 인구의 노령화 추세 가속화에 따라 쾌적하게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써 농어촌의 기능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도시민 58% 은퇴 후 전원생활 희망
농어촌대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 정주의향 조사 결과 40대 이상 도시주민의 58%가 은퇴 후 농어촌 정주를 희망했다고 조사되었다. 희망하는 주거 형태로는 마을 내 단독주택이 36.7%, 전원주택단지 29.4%로 조사되었으며 주택 마련은 개별구입이 78%, 분양이 13.9%를 차지했다. 농어촌 정주 시 불편 사항으로는 의료, 대중시설, 편의시설, 소득, 안전, 친구왕래, 문화시설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농어촌에 체재(체험관광형, 주말전원생활형)하거나 정주(취업형, 노후생활형, 도시출퇴근형)를 희망하는 도시민을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은 현재 농어촌의 역할이 생활 경제 활동 공간, 경관 및 휴식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농어촌을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하고 도시민이 정주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종합정보서비스 제공
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고 있는 도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 역시 점차 증대되고 있다.
7개 도시민 중 33%가 인터넷을 통해 농촌관광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고 조사되었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 도시민 유치 지원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일회적인 지원에 그치는 등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중앙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전담 조직 운영 및 인터넷 종합 정보망이 구축되었다.
우선, 농어촌체험관광이나 농어촌 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얻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농지은행업무와 도농교류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가 맡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도농교류·정주지원기구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서비스 중인 농어촌체험관광 안내를 포함하여 지난 7월 14일부터 농지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주택 및 귀농정보 등 전체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종합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현재 이곳에서는 귀농 도시민을 위한 농지 및 주택 매입절차 소개와 알선, 경영컨설팅 알선, 농어촌거주희망도시민에게는 농어촌 주택 알선, 주말 체험용 농지 알선과 시세정보, 매물등록, 농지임대, 매도 수탁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농어촌정보상담실(1577-1417)을 설치해 농어촌 체험관광, 농지은행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하고 있다.
소형 주말주택 장려, 국유림 사용허가 등
농어촌 정주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강화
현재까지의 농어촌 체제, 정주 사례를 보면 전국 36,009개 농어촌 마을 중 2,506개 마을에서 인구가 증가되었다.
증가 사유로는 주택단지 조성, 산업단지 입주, 자연증가, 전원생활 등으로 다양했으며 앞으로는 그 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체험형, 주말전원생활형, 취업형, 노후생활형, 도시출퇴근형 등 다양한 형태로 농어촌의 인구가 증가하고 새로운 수익 창출을 내고 있지만, 아직 현장에는 애로사항이 적지 않게 건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민이 농어촌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전원생활교육과 영농훈련을 확대하고,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 및 이주 유형별로 정주공간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농어촌관광형으로 농어촌체험마을을 올해 말까지 246개소, 주말전원생활형으로 체재형주말농원을 2개소, 재촌전원생활형으로 맞춤형전원주거단지를 26개소, 노후생활형으로 농어촌노인복합단지 4개소 조성 등을 추진 후 그 성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
●개인용 주말농장의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연면적 33㎡(약 9.98평) 이하의 소규모 주택 신축 시 농지조성비 감면(평당 3만원 정도)
●폐교를 농어촌관광을 위한 숙박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우선권 부여 및 임대료 감면, 마을 공동시설로 활용할 경우는 임대료 면제 및 최소비용 매각(교육인적자원부)
●산책로, 쉼터 등 농어촌관광용 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유림 사용 허가(산림청)
●준비 단계부터 정착 시까지 필요한 종합정보지원 시스템 구축(농림부)
●농지전용, 농사용 창고 건립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
●주택 신.개축 융자금 지원한도를 현행 2천만∼3천만원에서 5천만원(주택신축소요액의 1/2수준)으로 높이고, 지원금리도 현행 3.9∼5.5%에서 2∼3% 수준(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인하토록 할 계획이다.(행정자치부)
●마을 해설사와 농어촌 체험활동 지도사 제도 등 도입, 농어촌관광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전문가이드 지속적으로 육성(농림부)
●다양한 주택 모델 개발 및 보급, 무료 도면 제공(농촌진흥청)
●농어촌 주민의 역량 강화-전문가 컨설팅 및 출향인사와 농어촌간 네트워크 활성화, 농어촌관광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전문가이드 육성 등(농림부)
각 지방의 자치단체에서도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위해 현재 여러 방안을 시행 중에 있다.
서울시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귀농 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초영농교육, 텃밭농장실습, 전원생활 정착사례를 직접 보기 위한 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다.
전남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귀농알선센터를 설치하고 공무원 1명을 전담 안내원으로 지정해 상담부터 영농정착까지 지원한다. 또 도 농업기술원에서 귀농강좌를 개설해 귀농 기초 교육 실시(귀농자 중 50명을 선정, 선도 농가 현장 실습 시 지원, 1인당 월30만원), 빈집에 정착 시 주택 수선비 보조(250만원), 65세 이하 귀농어가에게 5천만원 한도 내 융자 지원, 타 도시 거주 40세 미만의 사람이 귀농 시 농가당 2천만원 귀농 정착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경남의 경우는 도시 은퇴자 등 전입자에게 각종 행정 업무 대행(산청), 빈집에 정착 시 주택 수선비 보조(영광 40만원, 하동 1천만원 이내), 정착에 필요한 자금 2천만원 융자 및 묘목 등 영농자재 지원(남해) 등의 혜택이 지원된다.
기타로는 기업체 임직원 및 대학생 전입 시 해당 기업 및 학생회 등에 전입자 수에 따라 50만원에서 5백만원 이상 인센티브 제공(충남 예산), 전입자 차량등록비지원 및 전입 대학생장학금 지원(충남 홍성), 귀농 희망 도시민을 유치해 순환 농업 시범 추진 단지 조성(전북 장수) 등이 있다.
정부 및 단체의 농촌지원 운동 활발
정부는 도시민이 농어촌을 찾고 정착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여름휴가, 농산어촌 고향에서 보내기’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도시민 1가구 1농장 가꾸기 운동’ 추진 및 ‘농산어촌 일자리 창출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농협에서는 ‘1사1촌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운동은 추진한지 1년여 만에 관공서, 기업 등과 마을간 5천여 쌍이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회원모집 4개월 만에 136만명의 농촌사랑회원이 모집 됐다.
농어업특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시와 농촌이 서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기업체는 물론 학교와 도시 부녀회 등 많은 공동체가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013년까지 6만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 할 수 있는 전원마을 200개소, 장수마을 1200개소, 노인복지단지 80개소를 조성 지원하고 다양한 유형의 농어촌체험마을을 육성해 도시 은퇴자들의 유입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취재ㆍ최미현 기자 | 도움말ㆍ농어업특위 사무국 허용준 차장 02-3471-87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