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형법 요새 새로 개정된 형법에 '자존심 손상죄’ 란 게 생겼다는 데요 그 종류와 형량이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하루 벌어 먹고사는 사람에게 골프 안치느냐고 묻는 죄 : 징역 1년 * 왜 더 좋은 아파트에 살지 않느냐고 묻는 죄 : 징역 3년 * 자녀들이 서울대에 갔느냐고 묻는 죄 : 징역 5년 * 자녀.. 웃 기 는 2019.05.07
